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으며 충격을 줬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하락하는 나라다.

올해 들어서는 다소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당초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상회하는 0.74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혼인을 지연했다가 코로나19이 확산이 종식되자 혼인이 몰린 점이 출생아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뼈대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대신 국회는 지난 9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기간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저출생 3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구조적인 성차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장시간 노동시간 등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질책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