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깡패집단이냐”며 안하무인으로 독설을 내뱉던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옆에 선 박홍규 호텔리베라노조 위원장. 박 위원장은 “지난 4개월 동안 투쟁으로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여기는 국회였다. 흡사 ‘콩쥐팥쥐’나 ‘흥부와 놀부’ 같은 동화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야기들이 2004년 10월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서울, 경인, 대전 노동청)에서 드러났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처지가 이렇듯 극명하게 대립되기는 아마 국회가 열린 뒤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보수양당의 환노위 위원들까지 “‘야마’가 돌아버렸다.”(당시 박순석 회장은 노조와 대화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힘이었다.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인 호텔리베라 문제가 국감장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노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노사 합의를 부정한 것도, 위장폐업도,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를 무시한 것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회장님’이 버티면 어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이 단막극에서 드러났다.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낸 단병호 의원은 물론, 타당의 의원들까지 박순석 회장의 ‘국회모독’을 질타했고, 열받은 타당 의원들은 아예 ‘금쪽같은’ 국감질의시간을 단 의원에게 양보하기까지 했다. 선악이 명확했고, 첫 원내진출 한 진보정당의 국정감사는 이 구분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쁠 지경이었다.


국감, 깔아놓은 멍석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다. 세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며칠씩 단식하고 농성하고 사람 조직해서 집회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다. 안간힘을 다 써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게 얻어맞고, 소주에 눈물 방울 떨군 경험이 없는 의원과 당직자는 민주노동당에 거의 없다.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깔아놓은 멍석이었다. 요청하면 정부에서 자료 만들어주고, 잘만 가공하면 국감장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곳. 핵심만 잘 잡으면 온 나라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곳이 바로 국정감사장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직후부터 국감 준비에 전력을 다했다.

여기에 민중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을 한다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민주노동당 주위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항상 국감 때면 로비를 해 왔지만, 민주노동당은 기존 정당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우선 거의 모든 (진보적) 사안에 요구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40회의 워크숍을 열며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견인했다. 민주노동당이 표방한 국감의 이름도 ‘참여·민생·정책국감’이었다. 사업기조 역시 “빌릴 수 있는 손은 다 빌린다”였다.

비정규직 문제와 산업안전, 결식아동 지원, 조세개혁, 최저생계비 현실화, 여성노동기본권 확보, 골프장 건설, 자활제도 개선, 환경성 질환, 사회복지시설 정책평가, 장애인이동권 확보 등 그동안 정치권에 홀대 받았던 온갖 이슈들이 민주노동당으로 빨려들어갔다.


언론, 박수를 아끼지 않다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도 고무적이었다. “그동안 무시당했던 우리의 주장을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민주노동당을 신뢰하게 됐다.”(학교급식운동을 하던 한 활동가) “타 정당과 달리 입장조율에 힘 뺄 필요가 없다. 어떻게 부각할지 전술논의만 할 수 있어 더 편하다.”(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물론, 민주노동당 최대 지지조직인 민주노총은 각 사업장별로 현안을 정리해, 민주노동당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2004년 국감에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은 고질적인 문제부터 회심의 ‘일타’까지 현안과제를 바리바리 싸들고 의원실을 찾았다.

이러는 사이 국감 ‘스타’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었다. 심 의원이 국감 때 밝혀낸 세금낭비사례의 총액은 삼성재벌의 탈세 1조5천억원, 외평채 문제 1조8천억원, 국민연금 이자손실 2조원 등 무려 5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폭로를 넘어서, ‘운동권’ ‘아마추어’ 정당이라는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렸다. 또한 백전노장의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의 ‘백기투항’ 사건 등 피감기관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심 의원의 행보는 국감 내내 화제꺼리였다.

노회찬 의원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새로운 전형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이 문제는 다음 회에 다룬다) 언론은 민주노동당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상자기사1 참조>

“10명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단기필마였지만, 가짜이거나 무늬만 진보가 아닌, 진보 의제를 설정해냈다.”(<경향신문> 2004년 10월26일자 사설)

미숙함, 그 다음이 더 문제다

물론 처음인 만큼 문제도 적지 않았다. 당시 국감에서 민주노동당은 ‘공동의제’ 부각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반적인 집중점이 없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중반을 지나면서는 여성, 통상, 비정규 문제 등 공동의제를 정해 각 상임위별로 이슈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국감은 민주노동당이 유연한 ‘전술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경험의 부족, 대언론 관계의 미숙 등 처음이라 겪는 문제도 있었다. 중심적으로는 ‘한풀이’ 과제들을 소화하는 것과 집중점을 고심하던 와중에 호떡집에 불난 듯 국감을 치렀다. 또한 당 지역조직과 연계된, 특히 민주노동당 10명의 광역의원과 연계된 국감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당내에서 적지 않은 지적을 받았다. 또한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각 의원실별 능력의 편차는 아직 해결의 여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상자기사2 참조>

처음이니까 발생한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구상하기엔 당의 구심력이 급속히 감소했다. 정치 담론의 주도는 권력과 연결된다. 국감 이후 당은 급속히 원내 중심, 의원 중심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의원실 별 국감 중점활동
천영세 의원
(의원단대표, 문화관광위)		문화유적 내 방공포, 군 아파트 등 군사시설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 사행성 산업 확산 규제 문제제기.
강기갑 의원(농림해양수산위)농림부, 관세화 의무발생론에 대한 문제제기, 농협개혁에서 농민단체 의견 반영.
권영길 의원(통일외교통상위)용산기지 이전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상 에 대한 문제제기, 정신대 할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해 전쟁과 여성인권 기념관건립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
노회찬 의원(법제사법위)용산기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및 이행합의서(IA)의 국회비준을 위한 법제처 심의 요구, 교정시설 인권문제, 삼성 SDI 위치추적 등 개인정보침해사례.
단병호 의원(환경노동위)정부 비정규보호 법안의 문제점 집중 추궁, 노동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의와 대안제시.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세금 추징요구(2002년 대선 기준 한나라당 3백60억, 노무현 캠프 28억8천만원), 외평채 이자손실, 국민연금 이자손실 폭로.
이영순 의원(행정자치위)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 문제점과 불법행위 정책보고서 발간,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문제점 집중 폭로.
조승수 의원(산업자원위)한수원, 부안 핵폐기장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계획적 여론조작 폭로,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요구.
최순영 의원(교육위)정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후퇴 지적, 실업계 고교 정상화 방안 제시, 구조화된 교육기자제 납품비리 폭로, 학교/병원 비정규직의 노동권 제기.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페닐프로판올아민(PPA) 문제, 식약청이 피해실태조사 및 국가 배상이 필요함을 지적

<상자기사 ①> 당은 사라지고 의원만 남았다
민주노동당의 국감활동은 어느 때보다 언론의 반응이 좋았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언론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고, 민주노동이 제기하고 폭로한 이슈들은 적지 않은 매체에 실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감은 언론사들이 전담 출입기자를 민주노동당에서 철수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여름이 지나가며, ‘총선특수’ 기간에 40명에 달하던 민주노동당 기자들은 이미 빠져나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국감 ‘선전’은 떠나간 기자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됐다기보다, 다시 돌아올 필요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반면, 국감시기 스타의원으로 부각된, 노회찬 심상정 의원의 경우는 국감 이후 기자들이 인터뷰 약속 잡기 가장 어려운 의원이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두 의원에게 혐의가 있을까? 물론 아니다. 노 의원이 국감 시기에 주력했던 용산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당이 창당 이래로 중심이슈로 잡고 있었던 한반도 평화의 문제였다. 심 의원 역시 국감시기, 당이 아직 개척하지 못했던 재정경제 분야를 질주하며 이름을 알렸다. 문제는 당 조직에 있었다.


민주노동당 중앙당에는 12명의 선출직 정치인인 최고위원들이 상근하고 있고, 대언론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3명 상근하고 있으며, 정책생산자가 40명이 매일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총선 이후 두달 동안 당에서 생산되는 뉴스는 당 체계 구성과 관련된 사안과 내부 정파 분쟁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석 소수정당의 내부 문제에 지면을 할애할 언론은 진보언론 밖에 없다. 자연스레 떠나던 기자들에게 국감 시기 의원들의 활약은 진보정당 첫 원내진출의 신선함을 우려먹을 마지막 재료였다. 그후에는 스타 의원들만 취재해도, 정국 흐름을 놓치지 않는 상황이 됐다.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는데, 영업사원들은 유명해지는 상황이 도래했다. 당은 사라지고, 유능한 의원들은 계속 유명해져갔다. 마지막까지 민주노동당 취재를 고집하며 남아 있던 한 인터넷 언론의 기자가 몇달 동안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뭐 기사꺼리없냐”였다. 그 기자는 결국 배고파서 떠났다.


세상에 궁상맞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정당 기자실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썰렁한 것은 기자실이 비어 있는 것보다 내용이 비어 있는 것이다.

<상자기사 ②>

행자위 소속의 이영순 의원은 경찰청이 피감기관 중 하나다.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경찰과 한창 악감정이 쌓여 있을 때였다. 또한 경찰청 내 한 부서인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다. 당연히 성적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고용한 비정규직의 실태를 어느 의원보다 열심히 부각하려 노력했고, 관련 사안을 질의시간에 30여회 할애했다. 이는 어떤 언론도 기사화 해 주지 않았다. 당의 정체성이 기준이었다면, 이영순 의원은 1등을 하고도 남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영순 의원과 보좌관들은 멋쩍은 얼굴로 한동안 지내야 했다. 당이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은 ‘한 명이 누굴까’를 놓고 수군거리며 시간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국감이 끝난 후 민주노동당은 내부 기준을 세우고, 각 의원실의 활동을 평가하지 않았다. 여성, 비정규직 문제 등 공통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맡았는지, (당대표에게 보좌관 임면권이 있는 만큼) 각 의원실의 보좌진은 적절히 배치돼서 일을 처리했는지, 당의 정체성에 거스르는 정치행위를 하진 않았는지, 각 의원들의 언론 노출빈도는 얼마나 됐는지를 조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의례적인 사업평가를 넘어선 평가는 없었다. 사실, (의회주의를 벗어나서) 당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싶다면, 몇배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당이 알아주지 않으면 각 의원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알아줄 만한 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바로 언론 중심의 의정활동을 벌이게 된다는 말이다. 재선을 지상과제로 신문에 한 줄 더 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의회주의’로 움직이는 보수정당의 의원상이다.
돈키호테인가 체게바라인가
흔히 민주노동당 의원들 사이에는 경쟁이 없다고 말한다. 세 가지 점에서 맞다. 하나는 첫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의 사명감이 큰 만큼 당에 대한 애정이 어느 당 의원보다 크다는 점이고, 둘째는 당과 대중조직의 지도자를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조직적 관점이 뚜렷한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별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슈들이 (상임위 영역으로) 자연스레 분리되는 만큼 의정지원단을 통해 혹은, 의원실의 자체판단으로 정보를 넘기고,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는 과정이 (타 정당에 비해) 부드럽게 진행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내부에도 경쟁은 분명 존재한다. 하나는 각자 상임위에서 얼마나 활약하느냐를 놓고 경쟁하고, 다른 하나는 (상임위 구분이 어려운) 전국적 이슈를 누가 선점하느냐를 놓고 경쟁한다.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유명해져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인가.


민주노동당 당규는 비례대표 의원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당직공직 겸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7대 국회 이후에 민주노동당 현직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를 돌파하거나, 당직을 맡거나,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는(후진을 양성하는) 3가지 길이 있다. 첫번째와 두번째를 상정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당연히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재선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는 보수정당의 의원들과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비슷한 이해관계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18대 총선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당선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역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한 당원의 숫자는 원내진출 이후에 거의 8만명까지 늘어나 있다. 당직선거에서 노선과 조직표의 힘과 더불어 대중적 인기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직 의원의 이름값을 어떻게든 높이는 것은 다음 행보를 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일이다.


물론, 이름값 올리기가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당의 인력풀이 넓어지는 것은 당의 자산을 늘리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당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활동을 통해 유명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름값 올리기’가 당내 분업체계를 망가뜨리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당은 ‘안전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보수정당의 경우, 돌출행동이 잦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 공천심사위원회, 후보자격심사위원회도 없이 오직 직선으로만 당직과 공직자를 선출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유명한 돈키호테’가 과연 (당직이든, 공직이든) 선거에서 불리할까? 또한 ‘돈키호테’인지, ‘체게바라’인지 판단할 근거와 자료 및 기준점을 민주노동당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당직공직 분리는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자당 의원들에게 (어떤 정당의 의원보다) 자유로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원외의 당’은 원내활동에 여전히 무지하다. 200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의원회관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지만, 당사에서 야근하는 상근자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일부 정책위 상근자들은 의원실로 출근하는 일도 잦았다. 그동안 중앙당 사무총국은 자당 의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해 정치부 기자들보다 정보가 없었다.”(정책위의 주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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