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양대 노총,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중앙 차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노사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제조업 위기,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동시다발적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경제 5단체는 사회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해 성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노사 대표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미 의제별 운영협의체가 존재한다. 향후 논의는 세 갈래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 요구로 마련된 혁신의제 운영협의체, 노동계 요구로 마련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의제 운영협의체가 있다.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지는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결과 집착보다 차이 좁히자”
“미래세대 위한 해법 찾아야”

이날 선언식에 참여한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은 향후 대화체 운영 방향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향후 논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결과보다는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 집중하자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와 희생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할 제도개선 방안이 확실하게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노사는 한솥밥 먹는 식구”라며 “사회적 대화도 식구들끼리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사회 주체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당면 과제가 근로시간 유연화인데,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계도 찬성이지만 중소기업에 퇴로를 열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화를 거치면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대화라는 물렁한 용어를 써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각 단체의 말을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 대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들여오고, 국회는 현장으로 나가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화체는 일시적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사회적 대화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제도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