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2·3 내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며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에서 ‘내란세력 완전 청산·노동 중심 사회 대개혁 실현’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였다”며 “내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들은 극우독재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와 시민 권리를 확장하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시행령으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부자감세’ 비판을 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도 “부자감세로 서민들을 눈물짓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노동 현안들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로 26일째 단식을 이어 가고 있는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일부만 있어도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노동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당사자 10만명이 실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도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노동 존중’은 공허하다”며 “노동권 사각지대인 특수고용·플랫폼·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의 산재 사망, 쿠팡노동자의 과로사, 쉬었음 청년노동자들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겉으로만 종결됐을 뿐 남은 불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길을 피우려 한다”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다. 민주노총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 대개혁 투쟁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