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7조6천76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안전 일터’ ‘공정 일터’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이 반영된 예산이라는 평가다. 기업안전보건공시제 10억원, 임금체불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약 7천4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 사업들을 실제로 수행할 노동부 산하기관 인건비가 크게 증액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으로 잘렸다.

노동안전종합대책 예산 대부분 증액에도
안전보건공단 증원 예산 받아들여지지 않아

3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부 예산안과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자료 등을 비교해 살펴보니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증액 의견이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보건공단 인건비는 약 1천646억원, 근로복지공단 인건비는 약 155억원,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는 779억원으로 정부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세 공단 인건비에 대한 증액 의견은 대부분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패트롤카를 타고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인정하는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핵심 사업들을 수행한다.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기후노동위는 정부안 약 1천646억원에서 59억원가량을 증액 의결했다. 공단 인력을 100명 증원할 수 있는 돈이다.

기후노동위 소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인 김주영·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이용우·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위상·우재준·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의 인건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우 의원은 900명(약 579억원), 조지연 의원은 145명(약 86억원), 김주영·김형동·김위상·박해철 의원은 100명(약 59억원), 우재준 의원은 58명(34억원)이 안전보건공단에 필요하다고 봤다.

‘변제금 회수 전담센터’ 준비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지원인 매칭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증액 않아

근로복지공단도 충분한 예산을 얻지 못했다. 공단은 내년부터 변제금 회수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주들을 상대로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이 예산은 기후노동위가 정부안 155억원보다 10억8천900만원 증액한 의견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삭제됐다. 박해철·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센터 내 센터장·부서장 등 관리인력을 증원하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13억7천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주영·김태선·박정·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김위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센터에서 일할 전담인력을 고용할 예산이 최소 10억8천900만원(일반직 9억500만원, 별정직 1억8천400만원)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예산이 증액됐는데, 인건비는 증액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지원인 예산은 2천705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46억원이 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 500명에서 700명으로 근로지원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을 매칭해줄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이 공단 일반직 16명을 증원해야 한다며 5억1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후노동위도 5억1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

국정과제와 노동안전종합대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에서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기재부에 직제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노동안전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산하기관과 연결돼 있어 정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