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인 산업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과 사회적 대화 추진을 강조했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대전환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전환 역량 축적 인재 양성 ‘첫머리’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국가책임 AI 인재양성’을 뒀다. 청년, 구직자, 재직자별 양성 계획을 강조했다. 청년은 코딩과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AI와 빅데이터로 훈련을 전환하고, 구직자는 AI기초역량을 키우도록 전 훈련과정에 AI 리터러시 편성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실업자 훈련에 재량교과로 AI 편성을 인정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재직자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바탕으로 AI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학습조직을 지원하는 방안과 사내대학 등 훈련과정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AI 관련 인력양성 기반과 직업훈련 AI 심사를 도입하는 등 인프라 투자도 추진한다.

AI 도입에 따른 고용충격도 대비할 계획이다. AI 같은 디지털 전환이 산업별 인력수급과 직무변화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올해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수요 변화 모니터링 및 향후 5년 고용 전망 △인력수요 증감 예상 직무분석 및 인력수요 감소 △직무의 전환 가능 대체직무 발굴·요구역량 분석 등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직업별 세부 고용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의 일감 배분과 노동인권 침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산업과 직무별 AI 전환 사례 부작용을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등이 담긴다.

전환 대상 ‘지원’ 위한 사회적 대화 배치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해 고용안정이 시급한 산업과 업종,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내연자동차와 철강 등 탄소중립 관련 전환 업종도 꾸준히 발굴하고 고용위기 발생 업종에 관한 대책을 올해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약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도 고시를 내년 하반기 제정해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는 사회적 대화 추진을 지원한다. 산업인적자윈위원회와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지원 방안을 찾는다. 폐지지역 협력사 노동자에게는 이·전직 지원 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협력사 사업전환, 노동자 대상 산업전환 대응훈련도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특히 국정과제로 인공지능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2030년까지 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를 설치할 방침이다. AI와 바이오 같은 신산업 육성과 호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을 비롯한 수요지역에 신속히 옮기는 것을 표방한다. AI 고속도로는 중앙처리장치 5만장 이상, 양질의 데이터 조기 확충, 기술과 인재 확보를 바탕으로 산업과 지역 전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정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고,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과 수단 개편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 등 국제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 등을 제시했는데 앞선 고속도로 정책과 충돌할 여지는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