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장관을 비롯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9명이 처음 참석했다.

신임 장관 9명 첫 국무회의 참석
“‘산재사망 1위 국가’ 소리 더 안 나오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사망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재해로,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너무 많고, 자살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재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에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산재사망 현장에 방문할 것도 예고했다. 그는 “제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다”면서도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첫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노동철학에 기초해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한다 하면 전태일이 살아 돌아온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 늘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가 끝날 즈음 김 장관은 자신이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해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위험성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 불명예를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산재사망 현장 방문 시기와 관련해 “구체화하기에는 빠르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도 (폭우로 인한) 실종자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열심히 대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사례, 모범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