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놓았다. 집권여당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의혹규명 협조를 촉구했다. 10·16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리자마자 ‘김건희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명품백 이어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까지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김건희 특검법’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정황에도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국민적 분노와 정의의 목소리보다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더 우선시하는 검찰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18일 국정감사를 앞둔 서울중앙지검이 하루 전에 이런 결정을 한 데에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감 기간을 피해 처리해 온 관행이 있는데 김 여사 건에 대해서는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권력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혐의 13개

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김 여사 혐의가 모두 13개로 늘었다. 첫 번째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두 번째 특검법은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 8개다.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씨를 통해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까지 13개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미 신뢰를 모두 잃은 검찰에게 어떻게 공정한 처분을 기대하겠는가. 검찰은 가망이 없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상규명과 공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상황이 심각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당은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다”며 명태균씨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10·16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를 지키면서 한 대표가 본격적인 ‘당정 쇄신’ 신호탄을 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음주 초 윤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을 앞두고 세 가지 요구를 내세우면서 용산을 압박하는 모양새로도 비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