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의 화살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했다.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와 노동문제 해결을 원했던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국회 담장을 넘지 못했다.
야 “김건희 의혹 집중 추궁”
정무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 등 전방위 압박
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7일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해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오후에는 국회 본청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첫 회의를 열고 의혹 검증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김 여사의 의혹 규명을 노렸다.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다뤘다. 야당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끼어들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격을 사주했고, 이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는 김 여사가 (여당 경선) 대가로 준 자리라는 이야기가 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다뤄졌다.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도마 에 올랐다.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러 차례 여론조사 의뢰를 수행하고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회계보고에 나온다”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꺼내 들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으로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안위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강제력이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토위에서도 김 대표는 증인 채택됐고, 김 대표가 불출석하자 24일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검토한다고 했다.
여 “이재명 재판 지연 납득 안 돼”
“응급의료 헬기 부산 이송은 특혜”
여당은 이에 맞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며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해 초 응급의료 헬기 이송 논란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주치의 의학적 판단보다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응급의료 헬기가 출동한 특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습격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목소리엔 귀막고 싸움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의혹 검증 국감’으로 정의한 만큼 국감 첫날 풍경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감이 거대 여야의 정쟁의 장이 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회적 참사인 아리셀과 관련해 국회는 증인도, 참고인도 채택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양당)구조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나. 심각한 노동문제는 무관심한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3사의 도급계약으로 보조출연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이번 국감에서 알리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이슈에 밀렸다”며 “노동자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싸움만 하는 것 같아 국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이라고 호소했다. 보조출연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이들의 노동권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