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검증과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가 맞부딪힐 전망이다. 모두 국감이 끝난 11월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행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
… 김 여사 책임 물을 것”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을 향한 끝장국감’으로 선언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번 국감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가 의결한 국감 증인 명단을 살펴보면, 법사위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렀다. 공천개입 논란 의혹 관계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명품백 수수 의혹’ 관계자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13명을 소환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증인 채택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김 여사 의혹을 검증한 뒤,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도 구성했다. 당정 갈등을 파고들겠다는 속내도 비췄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음에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법사위·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에서 전방위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화·목요일 원내회의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진행하며, 매일 오후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그날의 이슈를 정리한다. 날마다 ‘국감 이슈’와 ‘팩트체크’ 웹자보도 발행한다.

여당,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리스크’ 맞불
진보당 ‘노동 국감’ 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공격해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11월15일과 25일 나온다. 이를 노리고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증인 채택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내려 했다.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다. 야당의 증인 단독 채택으로 불발됐으나 의제는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노동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진보당은 노동브리핑을 통해 7일 국정감사에서는 ‘건폭몰이’ 이후 불법천지가 된 건설현장을 고발하고, 건설현장 불법사항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착취 실태를 폭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국감 10일부터 … 쿠팡·조선소 산재 뜨거운 감자
뉴진스 하니, 국감장 나올까

노동 관련 국감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을 시작으로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부 소속기관, 22일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노동부 산하기관, 25일 노동부 종합국감 일정이 잡혀 있다.

10일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산재와 노동환경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15일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조선소 노동환경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은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가 소환돼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과 라이더 산업재해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국감일인 25일에는 오요안 한국닛코덴토 대표(해고)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장애인 고용),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아이돌 따돌림),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포괄임금제)가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팜과 정화인 웹툰작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김순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회장이 참고인으로 불려 사업장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하니에게 질문하고, 최고인사책임자 김씨에게 “아이돌 따돌림 대응 부실”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