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대표적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진료중단이 확산하는 등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어 “특위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보건의료 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협과 대전협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보상 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제도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전면 휴진에 나서는 모양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나머지 병원도 주 1회 전면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논의의 장으로 나와 달라”며 “(특위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꿈쩍도 않고 있다. 의대 증원 원점 논의와 정부 행정명령 철회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화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