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고시를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00여개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근면위는 5일과 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노사정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이전에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데 공감을 이룬 상태여서 노사정 간 불꽃 튀는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규모에 따라 11단계로 나눠져 있는 한도 설정구간을 5단계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타임오프는 조합원수에 따라 1천시간(0.5명)부터 최대 4천시간(2명)까지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를 300인 미만 사업장 한 구간으로 통합해 2천시간부터 최대 4천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나 교대제 및 장시간 노동 등 특성에 따라 추가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장별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임오프 사용인원 제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도 근면위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근면위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가 노사정 간 일자리 밀실협약에 따른 주고받기식 협상이 될까 우려된다"며 "근면위에 참가할 경우 이를 적극 규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근면위원은 이상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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