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기준을 규모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45%, 임금은 1%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로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은 보편 지원에 가까워서,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기업이 적시 퇴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원액이 증가할 때 자본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기준 중소기업 정책지원 수혜 기업수 비중은 평균 50%다.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2022년 70% 안팎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 30% 수준으로 돌아갔다. 업체당 정부 지원액이 1억원 증가할 때 자본생산성은 약 0.31% 감소하고, 총자산 대비 순이익은 0.03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 연도 한계기업이 될 확률도 연평균 0.026%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기업의 생산성이 창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지원 대상을 사업 경력 7년 이하 기업으로 바꿔 가정했다. 이 경우 지원금이 자본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재배분되면서 GDP가 0.45%,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조조정 관련 비용을 현재보다 10% 낮추어 미국,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면 GDP는 0.2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팀 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과 인센티브 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