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6개월간 산재사망 감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에는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력의 기반은 법적 근거”라며 “이런 노력들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법적 근거 마련하면 내년 산재사망 줄일 수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역군 초청 오찬행사에서 “산재사망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재사망 감소 정책적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진영 사회수석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아 보필하는 입장에서 면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대형사업장은 산재사망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50명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안전일터 프로젝트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고위험 사업장 2만6천개 대상으로 밀착해서 산업안전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강훈식 실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전날 기준 지난해 대비 19건의 산재사망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3실장과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점검하는 여러 데이터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사망이) 많이 줄었는데 50명 미만에서는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 총 12개의 법률이 진행 중이고, 7개는 법안 통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적 근거 노력들이 된다면 내년에는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외교안보 정상화·국민중심 국정운영’ 성과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이재명 정부 6개월간의 22개의 성과항목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결과 △1위 한미 관세협상 타결 △2위 외교 정상화 △3위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4위 에이펙 성공개최 △5위 코스피 4천200 돌파 △6위 AI 강국 추진 △7위 일하는 정부 △8위 국민소통 강화 △9위 국민건강·안전국가책임 강화 △10위 내수경기 활성화가 꼽혔다. 9위에 꼽힌 ‘국민건강·안전국가책임 강화’에는 실효적 산재예방조치 강화가 포함돼 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민생경제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 △국민중심 국정운영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인 ‘비상경제점검TF’를 설치하고 ‘민생 회생 추경’을 집행하는 등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며 “가장 큰 외교 현안이었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상호 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내는 등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했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특활비, 업추비 등도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등 국민주권 시대, 국민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고,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의지가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