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공무원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입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발생한 정년(60세)과 연금 개시 시점(65세) 사이 5년 공백을 정가 10년째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우정노조·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전국경찰직협)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이 퇴직 직후 생계가 끊기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2015년 연금 개편 당시 소득공백 해소대책을 약속하고도 단 한 조항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30만 공무원 노동자가 정년과 연금 사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정부는 올해 안에 정년연장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정년연장 없이 연금 개시만 늦춰 수많은 공무원이 불안정에 내몰렸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퇴직금 중도 인출과 임시 일자리 전전이 반복되는 현실은 정부가 만든 제도적 공백 때문”이라고 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상엽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퇴직 후 5년 소득 단절을 “예정된 가난”이라고 표현하며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 오래 쓰기 위한 필수 조치가 정년연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 원하린 교육홍보국장은 청년세대도 정년연장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고용 부진은 질 좋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지 정년 때문이 아니다”라며 “모든 세대가 공백 없는 생애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 의원은 현장에 참석해 정년연장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안에 정년연장 법안을 처리하고,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