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사회적 대화가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4일 정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에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취임 뒤 처음이다.

이 대통령 “노사 일단 만나서 대화해야”
김동명 ‘사회적 대타협’ 양경수 ‘노정교섭’ 제안

이 대통령의 화두는 ‘사회적 대화’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먼저 꺼내들었다. 그는 “일단 대화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며 “자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전날 중앙위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민주노총도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예상 밖이었다고 (한다)”며 “국회가 하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요”라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에 처음 만든 거라서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어렵게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수면 위로 띄웠다. 그는 “저희가 경사노위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문제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논의해서 실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결론이 나지 않아도,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예 왜 안 보는 걸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기업의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노사 중) 편이 어딨겠나. 모두 잘 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주체들을 모아서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5세 정년연장 입법과 과감한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정교섭’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한다”며 “노정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정년연장, 주4.5일제, 5명 미만 노동권 보호’ 제기
노동부 중심 사회적 대화 후속 논의 이어 갈 듯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해 “주요 노동 현안에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며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논의 틀’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강조했고, 한국노총은 그에 호응했지만,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지가 중요한 만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고, 이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오찬 자리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 노정교섭을 통해 신뢰가 구축돼야 더 폭넓게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온도 차’에도 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후속적인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장관은 다음주 중 양대 노총과 각각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