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업종별 대화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청년·여성 같은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적 대화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했고,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했다.

“지역노사민정협 형식적 진행, 대안 생산·갈등 조정 부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큰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산업별·지역별·현장 수준의 사회적 대화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며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는 중앙 수준의 의제 조정과 타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역 사회적 대화를 대표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의제설정 자체가 ‘탑다운’식 경우가 많아서 심의와 의결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며 “회의가 절차 이행의 성격을 띠게 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생산이나 갈등 조정 기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조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는 더 큰 문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위원 구성에서 특정 조직과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청년·여성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구조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집단은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배제되거나 상징적 수준에서만 포함돼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집단의 현안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법·제도적 위상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확대하며 운영체계를 상시적·전문화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협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참여적 의제를 설정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경사노위가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의견도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총괄기구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길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경사노위가 범부처 사회적 대화 총괄기구를 구성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과 협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내 의제별위원회로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관련부처와 중앙 노사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광역-기초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해 지역 현안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새 정부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특히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게 정책 방향인 만큼 지역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조금 힘이 보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이 당초 노동부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간 지속 감소 추세로 오던 것에서 반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꺼번에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현장과 소통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