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출범 이틀째인 17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노동 분야’가 속한 사회1분과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부조직개편 TF’ 등 5개 TF 윤곽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운영위는 이한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조 대변인은 “운영위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도 주요한 경제, 사회 이슈를 논의할 TF 추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업무보고와 공약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해 심층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기존 정책과제 외 신속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18~20일 2박3일간 세종시로 이동해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조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체감 과제내용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필요시 각 정책 공약별 현장방문도 진행할 계획으로, 쟁점 및 국민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장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TF 구성의 윤곽은 국정비전,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계획, 재정계획, 조세개혁 등으로 그려졌다. 조 대변인은 “5개 TF는 국정기획분과 중심으로 논의, 18일 운영위에서 최종 보고,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제안된 과제에 대한 추가 TF나 분과별 TF 구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 정책제안과 민원접수를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바꾸고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며 “국민소통 플랫폼은 곧 출범하는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1분과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노동부 역시 고용노동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국민체감 과제 등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맞게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1분과는 현재 별도의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4대 보험 등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대해 자문위원을 추가로 파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약을 검토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어떤 것으로 할지, 무엇을 포함하고 통합할지를 각 분과별로 살펴보게 된다”며 “이를 초안으로 해서 국정기획분과를 비롯해 전체 차원에서 통합·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 공개

국정기획위는 이날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배포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진짜성장 전략을 알기 쉽게 해설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성장이 불가능해진 사회에서는 기득권이 없는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짜성장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인 진짜성장의 길로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설정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주제에서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과 직장내 민주주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일과 삶의 균형 △산업 및 에너지 전환 시대 대비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