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의제를 두고 노사가 힘겨루기하고 있다. 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실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회 회의에서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정’과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의제’를 대화 주제로 제안하며 각을 세웠다.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다음 차수 회의를 기약했다.

노동계는 사회보험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의제로 제안했다. 산업과 기술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했는데도 사회보험 같은 안전망이 적용되지 않아 노사와 국회가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제언이다.

이와 달리 재계는 다소 공격적인 의제를 내놨다.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노동계 7일 회의 중단시키자
재계 21일 공격적 의제 던져

재계의 제안은 참가 단위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당초 국회 사회적 대화 준비를 위해 구성한 운영협의회에 참여 중인 단체들은 2월께부터 각 참여주체가 원하는 의제를 점검했고, 2월 말께 경영단체 제안 의제와 노동단체 제안 의제를 각각 3개씩으로 압축했다. 노동계는 앞선 사회안전망 의제와 함께 다양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돌봄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같은 의제로 좁혔다. 재계는 인공지능 같은 첨단·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방안과 산업전환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유입 방안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재계가 압축한 3개 주제가 아닌 이날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노동계쪽은 노동계가 요구한 의제를 중점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숙성기간을 거쳐 재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재계의 제안은 앞서 노동계가 한 차례 운영협의회 회의를 중단시킨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운영협의회는 이달 7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국회의 국민연금 모수개정 논의 진행을 빌미로 한국노총이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21일 회의에 복귀하면서 대화는 재개했지만 이번엔 재계가 공격적인 의제를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냉각시킨 꼴이 됐다.

타협 이뤄지면 상반기 내 출범 가능성

이런 분위기가 다음 차수 회의에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사단체가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은 뒤 협의 가능한 의제로 좁힐지, 아니면 대립을 이어 갈지 국회 사회적 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단체 모두 쉽사리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발을 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연장 등을 의제로 활동하고 있지만 12·3 내란사태 뒤 한국노총의 참여 중단으로 공전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부에 따라 당분간 역할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노사 양쪽이 모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회 사회적 대화에 대한 소구력이 남아 있다. 노사 타협이 이뤄진다면 각 참여주체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상반기 내 출범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