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과 관련해 4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공익위원 권고안 형태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달까지 한국노총에서 복귀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이 오지 않는다면 4월까지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래 1분기 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관련 노사정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재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노총에서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4월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현재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슈와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3월 하순경에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으로, 실무 단위나 고위급에서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익위원 중 2명이 사의 표명한 사실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정리됐고 노사에 양해를 구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사합의를 이끄는 것이 최대한 목표이나, 합의가 안 될 경우 권고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사회적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사회적대화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지금의 정년연장·계속고용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며 “그때 잘 정비해서 통과가 됐으면 지금 논의도 수월하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