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지막 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덕수·이재명 선고 결과, 윤석열 사건 영향은

헌재는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한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윤 대통령부터 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결정이었다. 한덕수 총리 변론 종결 시점(지난달 19일)이 6일 뒤인 25일 종결한 윤 대통령보다 시기상 앞선다. 헌재가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결론부터 내놓는 게 공정하다는 윤 대통령측과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으로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모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같은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엔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조기대선 출마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당선무효형을 피했더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역시 이 대표 대권가도는 험로가 예상된다. 반면 무죄가 나온다면 ‘대세론’ 굳히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스케줄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발표된다는 점에서 26~28일 중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열리는 헌재의 정기선고일이란 점도 감안하면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야당 ‘천막당사’ 거리로 vs 여당 “한덕수 기각” 맞불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더 강력히 맞붙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거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탄핵 인용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며 “헌재는 법과 원칙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엄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2일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범시민대행진을 열고 “왜 아직도 그가 대통령인가, 당장 파면하라” “오늘이 마지막 집회이길, 윤석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을 장담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24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지난번 구속취소 판결도 구속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