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 서울시 공공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공돌봄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서비스연맹 서울본부 등이 함께한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시민 5천882명의 서명이 담긴 공청회 개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시민 5천명 서명으로 시장에게 토론회나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책위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이 해산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던 공공돌봄 서비스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시설에서 외면 받은 돌봄대상자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거나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대상자를 맡아왔다. 그런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면서 돌봄대상자는 모두 민간에 인계됐다. 1년 단위 계약직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를 정규직·월급제로 고용한 것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유일했는데, 돌봄 공공성을 상징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면서 돌봄의 시장화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해 서울시 공공돌봄 체계를 무너뜨리고 돌봄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겼다”며 “돌봄은 공공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필수서비스로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고 가결되면서 해산 과정을 밟았다. 지난해 5월23일 서울시가 해산을 의결해 11월1일자로 해산 절차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