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야 6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성안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야 6당 의원 191명이 모두 참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더욱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여당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조직적으로 무산시킨 뒤 극심한 내홍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야당 의원은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의결·가결 정족수인 200명에 8명 모자란 192명이다. 7일 표결에서 김예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하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 의원 일부가 현재 표결 참여와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원조 윤핵관’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
‘질서 있는 조기퇴진’ 사실상 무산
이날 여당은 ‘원조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106표 중 72표를 얻은 권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총회 개최 가능성이 유력하다. 기존 ‘한·한(한 대표·한덕수 국무총리) 체제’에서 내놨던 2월·3월 하야 뒤 4월 총선 등 시나리오보다 빠른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조기퇴진 시나리오는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11일에는 두문불출했던 한 대표는 이날 이른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조기퇴진 의사가 없고, 7일 대국민담화에서 2선 퇴진과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며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속한 직무정지가 탄핵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한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를 행사해 달라”며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찬성 표결 지시를 내린 셈이다. 여당 내 친한계 의원은 3일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18명가량이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형을 받아 의원실을 상실하면서 ‘매직넘버’가 8표에서 9표로 1표 늘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 승계를 서둘러 14일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계엄은 통치행위” 지지층 결집 노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던 오전 대국민담화를 다시 발표하고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거대 야당으로 지칭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야심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야당 대표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야당은 동조할 뿐 아니라 북한편을 들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12·3 계엄발령은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즉각 계엄을 해제했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내용적으로도 전시·사변 등이 아니라는 점,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점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를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20% 남짓한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당 내 친윤계 의원들에게도 탄핵 저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국무위원 탄핵서 여당표 이탈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4번째 발의돼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를 통과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표결 결과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세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한 이른바 ‘내란 일반특검’은 283명 중 195명이 찬성하고 86명이 반대(기권 2명)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세 법안 모두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