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진행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퇴진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는 한 오늘 저녁에라도 다시 계엄이 발동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져 있다. 하루라도, 1분1초라도 지속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실질적 퇴진을 목표로 하는 총파업이라는 데서 앞선 투쟁들과 무게중심이 다르다.”
양경수(48·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국회 앞 조합원 집결 방침을 하달했고, 4일 새벽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시까지 전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출범 뒤 정부가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고 노조를 탄압해 사회 퇴행을 이끈다며 퇴진 선봉을 자처했다.
“계엄 해제 저지가 목표였던 계엄”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국회와 민주노총을 반국가·종북세력으로 몰았다.
“법률이 아니라 심리에 근거한 계엄이다. 계엄은 발동 요건이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요건은 법률과 동떨어져 있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계엄이지만 국회와 민주노총을 반국가·종북세력으로 지칭하고 혐오한 것은 (윤 정권) 스스로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고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 그래서 국민 과반이 찬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도 반대했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자기의 정책, 자기의 정치가 아니면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치부하는 속내가 확인된 계엄이다.”
- 윤석열 정부의 잇단 실정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계엄 시도는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강하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다. 이번 계엄의 우선 목표는 국회를 장악해 계엄 해제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출입을 차단하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것을 자인한 격이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내란이라고,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며 스스로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
“쟁의권 없어도 정치파업, 윤석열 정부 실질적 퇴진이 목표”
-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올해 투쟁은 지난해와 어떻게 다른가.
“지난해 투쟁은 양회동 열사 희생을 계기로 7월에 2주간 총파업을 하면서 퇴진을 요구했다. 내용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역사왜곡 시도 같은 정책을 바로잡는 대응투쟁의 성격이 있었다. 오늘부터 진행할 총파업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퇴진이 목표다. 민주노총 내 많은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시기지만, 현장 조건이나 쟁의권 유무와 상관없는 정치파업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긴급한 선언인데도 현장의 준비는 빠르고 결의에 차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규모적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
- 민주노총은 8년 전 박근혜 퇴진에도 앞장섰다. 당시와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
“무도하고 부정한 권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향은 동일하다. 정책적 실정이 누적됐다는 대목도 동일할 수 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명태균 또는 김건희로 대체됐다고 보면 (국정농단의) 형식도 유사하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와 민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태도는 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 당시 근본적 변화와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을 강조했지만 퇴진 뒤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퇴진 투쟁 과정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력교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 사회대개혁의 구상은 무엇인가.
“노동권과 공공성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체제 자체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신자유주의는 재벌이 부를 독점하고 불평등이 확산하는 경제체제다.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한 분단체제와 기득권 양당이 장악한 정치체제 등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 그 근간이 노동과 공공성이다. 노동권이 보장돼야 자본의 맹목적 이윤추구를 제어해 기후위기를 방지하고, 인구구조에 따른 소득 문제 등도 해소할 수 있다. 국회의 사정에 따라 7일 3차 민중총궐기는 사회 대전환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노동자·시민의 요구를 분출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