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사고에 대해 작업자 개인 과실이 아닌 삼성전자측의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원안위 최종 조사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원안위 조사 결과가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원안위 조사 결과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안전관리 특별점검 결과 △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 방사선 취급업무 종사 개시 ‘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한 점 △방사선 작업종사자 2명에게 개인선량계를 최초 취급일 이후 지급한 점 △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 방사선 업무 종사 개시 ‘이후’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점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원안위는 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인터락 배선 오류에 관해 규명되지 않은 사항은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산업재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명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해석하면 ‘3명’이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일 피폭 피해노동자 이용규씨의 산재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승인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각각 산재보상과 예방으로 차이가 있어 노동부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도 공단이 내린 판단과는 무관하게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두고 전문가들은 피폭 사건이 일회적 사고로 발생한 재해라는 점에서 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안위 조사 결과 방사선이 방출된 원인은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피폭에 따른 재해가) 인터락 미작동(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회적 사고에 의한 노출이기 때문에 사고(부상)로 봐야 한다”며 “사고의 원인을 보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 목록에 급성 방사선증이 있으니 질병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 방식으로 본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