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노조가 처음으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삼성은 2020년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도 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해 왔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사실상 ‘노조 패싱’ ‘교섭 무력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노무관리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체행동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측 “2024년 임금 조정 결과, 조합원에 적용 안 해”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사측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노조와 합의 없이 공지한 올해 임금인상률 결정에 반발해 ‘일방적인 임금인상 거부 명단’을 작성해 사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16일까지 원하는 조합원에 한해 신청을 받아 17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발표·적용해도 노조가 비공개 조합원이 다수여서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오판한 것 같다”며 “직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협의회 결정이 아닌 노사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인상률 3%, 성과인상률 2.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4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은 ‘2024년 임금 조정’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 명시적으로 통보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협 체결 전이어도 노조가 원하면 비조합원과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선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사측은 “회사는 조합원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 작년까지 전 직원에게 인상률을 적용해 왔으나 노조가 지난 교섭 중 공개 조합원에 대해 임금 조정 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올해는 노조에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노사협의회서 임금 결정은 교섭 무력화”
사측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적법”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노조 패싱’이자 ‘교섭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에만 10여차례 협상을 이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2023년 임금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아 올해 임협과 병행해 진행하고 있는데 애초 병합 조건이었던 유급휴일 확대를 두고도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론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금인상률을 발표했다.

사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노사협의회와 임금·복리후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와는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정하되, 다수인 비조합원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2023년에도 교섭 도중 노사협의회 임금 발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 결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같은해 11월 노사는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2019년 11월 전국삼성전자노조 설립 이후 1년 만에 노사가 처음 마주한 것이다. 노사는 2021년 8월 창사 이래 첫 단협을 체결했다. 삼성 노사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런데 임금협상에서는 번번이 충돌이 벌어졌다. 2021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은 2022년 4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2022년 임금 조건을 공표했다. 같은해 8월 노사는 첫 임금협약을 체결했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공지된 임금 수준을 넘어서진 못했다. 노조는 2021년 7.5%(기본 4.5%, 성과 3%), 2022년 9%(기본 5%, 성과 4%)를 수용했다. 2023년 임협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022년 12월 임협을 시작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와중에 지난해 4월 사측은 또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 4.1%(기본 2%, 성과 2.1%)를 공지했다.

삼성전자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하나투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하나투어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올해 월평균 5.5%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인상률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는데 노조 교섭에서도 그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것이다. 박순용 하나투어노조 위원장은 “보통 10월 그 다음해 임금협상을 시작하는데 노조가 요구안을 제출하고 사측은 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12월 말에 임금인상률을 발표하는 식”이라며 “이후 교섭을 이어 가도 노사협의회 결정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금인상률 결정 가능
교섭 회피·무력화는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참여법) 20조에 따르면 협의사항에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 제도 개선’이 명시돼 있다. 노동부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을 보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에서 “근로자참여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 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며 “협의는 안건 제출 등 노사협의에 의해 법에 적시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결정을 근거로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거나 노사협의회 결정을 교섭에서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사측이 노조와는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면 노조 조합원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노사협의회를 노무관리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금인상률을 노조와의 교섭에서 고수하는 형태로 사실상 관철시키려 하는 사측의 행위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라고 본다”며 “노사협의회를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 또는 저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성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근로자참여법상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이 보고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노조와의 교섭에서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노사협의회가 할 수 있다”면서도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노조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는 “노사협의회는 노사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는 결코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근로조건 결정 차원에서 2차적인 수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협의회 균열

‘노사협 경영’의 균열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삼성물산건설부문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조 위원장과 건설부문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가 같다. 전 직원 직접투표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협의회 위원 중 사원대표를 다시 직원 직접투표로 뽑는 구조인데 지난해 6월 현 노조 위원장이 사원대표로 선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과반노조이고 노사협의회 위원 10명 중 2명이 노조간부다. 근로자참여법상 과반노조가 있으면 근로자위원을 노조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한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단체행동을 통해 회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의회에서는 협의와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의견을 관철시킬 도구가 없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최소한 노동자를 대변할 기구로서 역할할 수는 있지만 단체행동권이 있는 노조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17일 조합원 1천명이 경기 화성시 DSR 타워 로비로 모이는 첫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