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퇴직금과 임금 일부 수십억원을 체불해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이 이런 사실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국회의원을 사기회생죄로 고소했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난달 말 류 정의당 의원을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1월까지 노동자 퇴직금·임금 약 34억원을 체불해 이달 6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퇴직금·임금체불 34억원, 프로농구단도 임금 밀려
사측 “회생신청 철회시 특진, 강행시 고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1년 1월부터 퇴직금을 체불해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을 비롯한 34억원을 밀렸다. 체불규모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 회사 노동자들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등을 포함하면 더욱 확대할 거로 보인다.

본사뿐 아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자회사(데이원자산운용)를 활용해 인수한 고양 캐롯 점퍼스 프로농구단도 임금이 밀렸다. 데이원자산운용은 1월 초 한 차례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2월 현재 또다시 체불임금 약 2억원이 발생했다. 한국프로농구(KBL)는 류 의원 질의에 “1월10일 임금지급이 완료돼 (임금체불은) 해소됐다”고 지난달 31일 답변했다. 그러나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묻는 질문에 20일 “현재 체불규모는 월 기준으로 약 2억원(총액)가량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본사와 자회사 가리지 않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지난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요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6일 이를 수용해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공고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신청은 불법이라며 노동자에게 개별 취하를 요구했다. 회생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는 특진을 약속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달 신임 대표이사 공지사항을 발표하면서 “회사측을 믿고 노조측의 불법적 회생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은 회생종결 후 특진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한 회생신청에 동참한 임직원은 개별 취하를 요청하며, 요청에도 회생신청에 동참하면 민·형사상 소공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임금체불 사과 없이 노동자 괴롭히나”

그러면서 류호정 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불법적 회생신청을 기획·조정하고 실행한 관계자를 채무자회생법 위반에 따른 3자 사기회생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기회생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해 확정하거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해 확정할 때 발생하는 죄목이다. 류 의원은 지난해 12월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임금체불을 고발했다.

류 의원쪽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류 의원은 “사쪽의 목적은 묻지마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동자를 괴롭히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도 고소·고발로 막아 보겠다는 얄팍한 수”라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노동자 삶을 파탄 내며 사과 한마디 없는 기업과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