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임금체불이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채권 규모는 34억원에 달한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지부장 함세종)를 비롯한 이 회사 노동자 260명은 지난달 22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임금채권은 퇴직금과 지난해 11월 임금을 포함한 34억원이다. 함세종 지부장은 “길게는 지난해 1월부터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11월과 12월에는 급여가 체불돼 도합 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퇴직자 일부는 지부 소송과 별도로 임금체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요청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도중 채무자(대우조선해양건설)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밀린 돈을 주기 위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의미다.

김용빈 회장 무자본 M&A로 인수 후 자본 유출

대우조선해양건설 사태는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용빈 한국홀딩스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회사인 이디(현 코너스톤네트웍스) 지분을 담보로 한국코퍼레이션을 인수하고, 한국코퍼레이션에 이디 지분을 매각해 인수자금을 메웠다. 이후 한국테크놀로지를 인수할 때도 유사한 방식을 동원해 한국코퍼레이션을 자본잠식 상태에 빠뜨렸다. 김 회장은 또 2019년 1월 한국코퍼레이션을 동원해 인수한 한국테크놀로지 자금으로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였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인수했다. 이른바 ‘무자본 M&A’라는 지적이다.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금은 한국테크놀로지와 한국코퍼레이션·한국홀딩스 같은 김 회장의 또 다른 자회사의 자금줄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이후 회사 자금을 활용해 한국홀딩스와 한국테크놀로지 등의 대여금 또는 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 갔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지난달 4월 김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임금체불도 발생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체불은 지속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금체불이 계속되는데도 채용공고를 내 신규직원을 채용했다가, 입사한 직원이 회사 사정을 인지한 뒤 몇 주 만에 퇴사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세종 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공사현장에서 우리 회사 직원은 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다른 회사 직원은 돈을 받고 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전했다. 지부는 앞서 제기한 회생신청에 12월 급여 체불액도 추가할 계획이다.

자회사로 인수한 고양 캐롯 농구단도 체불

문제는 또 있다. 김 회장이 우회 인수한 고양 캐롯 점퍼스 프로농구단이다. 이곳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회사인 데이원자산운용이 인수한 농구단이다. 한국농구의 상징적인 인물인 허재씨를 사장으로 초빙해 화제를 모았지만 선수는 물론 구단직원도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체부는 임금체불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한 류호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국프로농구(KBL)쪽 입장을 인용해 “임금체불 장기화 상황은 아니고 해당 구단도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단이 정한 임금지급 연기 시한 내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KBL을 관리·감독하는 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