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고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같은 배점은 깎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기존 10점이던 이윤추구 관련 지표를 20점으로 확대했다.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했다. 각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춰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같은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화계획 관련 지표를 신설해 이행을 강제한다. 기재부는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도 삭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7월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실행 관련 점수도 신설했다. 5점 만점이다. 올해는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 충실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실제 실행과 관련한 성과지표가 가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실상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강제하는 셈이다. 당초에는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에 3점이 배점돼 있었다.

직무급제 추진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며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화했던 지표는 칼질을 당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하고,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삭감했다. ‘일자리 창출’(6점)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돼 5점이 깎였다. ‘안전 및 환경’(5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와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돼 1.5점이 삭감됐고, ‘윤리경영’(5점) 지표도 반토막(2.5점)이 됐다.

상생 관련 지표도 삭감했다.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제품과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을 성과로 하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목표를 대부분(90% 이상) 달성했다며 5점에서 4점으로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