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야권의 노동시간단축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원구성 직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판교에 오징어잡이 배가 다시 뜬다’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같은당 강민정·김원이·권인숙·양이원영·이탄희 의원과 한국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산업노동학회,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간 확대와 같아”
근기법과 근로자참여법 개정해 노동시간 축소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법으로 못 박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상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다. 1주일은 7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면서 2018년 7월 법정노동시간이 정상화했다. 이전까진 고용노동부는 지침으로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주 64시간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가 시행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2017년 15건에서 지난해 6천47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주에 92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외려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형렬 가톨릭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의 발제를 종합하면 이들은 공히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연차휴가일수를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인 25일로 맞추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폐지하고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안을 주장했다. 미사용 연차가 많은 기업은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는 주 52시간제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적용되는 공휴일 휴일도 적용받지 못한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인 운송업과 보건업,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에만 적용되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도록 바꾸고 제도 변경은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개별 노동자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활동, 지위가 깜깜이라 회사 개입 여지가 크다.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안에 합의했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올해 하반기 환노위에서는 근로기준법 60조(연차유급휴가)와 11조(적용 범위), 53조(연장근로의 제한)와 근로자참여법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이후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를 맡을 임이자 의원이 포함된 ‘노동 4.0’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한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근로시간 확대 의도 없어, 노동계 오해”
노동계 “같은 태도 일관하면 10월 충돌 불가피”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도 예고됐다. 노동부가 노동계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계가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사실과 오해를 구분해야 한다”며 노동계가 우려하는 지점들을 노동부가 의도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장관께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1주 92시간 노동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 인가요건 검토를 했을 때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무분별하게 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반박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일상적으로 쓰이며 제도 문제의식마저 사라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면 올해 가을·겨울은 노동계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