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에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가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김주영·송옥주·안호영·우원식·이수진(비)·장철민 의원,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6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상황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민변 노동위원회가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국책은행
정부가 문제 책임감 가지고 나서야”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인 산업은행이 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은행 출자전환에 따라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3월 기준 55.7%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연결대상 자회사’로 관리된다.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이사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 고용을 산업은행이 결정하기 때문에 재벌 총수와 계열사의 관계가 아니라 직접사용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업은행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만큼 산은도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며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모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교섭이 개별교섭으로 진행되는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2개 협력업체 집단교섭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내부 노사관계로 협력사와 노조 간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통해 논의
정부 움직임 끌어내 사태 해결할까

민주당은 현재 구성돼 있는 민생우선실천단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간담회에서 “을지로위원회가 결합하기로 논의됐고 그 이상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하겠다”며 “민생우선실천단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임제와 관련해 법안을 내고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을 이끌어 낸 만큼 (이곳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단은 민주당 경남도당 및 거제지역위원회와 함께 1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1도크에서 건조 중인 대형 원유운반선(VLCC) 5495호선에서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달 22일부터 원유운반선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하고 있다. 조합원 6명은 원유운반선 상단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이날로 15일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