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법과 원칙 등 강경대응 기조만 강조해 오던 데서 처음으로 ‘대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행보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되면서 이번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그동안 법과 원칙, 정부 불개입 같은 입장으로만 일관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10일 출근길에는 “노사관계에서는 법과 원칙을 가져야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며 “정부가 여론에 따라가서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사 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로 경찰은 지난 일주일간 화물연대 조합원 수십명을 검거했고, 국토교통부가 중재한다는 협상은 결렬되고 있다. 전국에서 물류와 수출길이 마비되는 등 경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이 말한 ‘다각도의 대안’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말하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방안이 이야기됐던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원구성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