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진보정치가 20대 대선 결과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모두가 양당 독점체제에 균열을 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어김없이 반복됐다. 노동자·진보정당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소통과혁신연구소가 지난 12일 오후 온라인으로 ‘20대 대선 결과와 노동·진보 정치의 과제’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원은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영원하고 유일한 승자는 미국식 보수 양당정치”라고 지적했다.

둘 다 보수인데 왜 이번엔 국민의힘이었을까. 김 상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프리미엄을 상실했고 노무현 정부처럼 과반 의석을 갖고도 이렇다 할 개혁을 하지 못해 정권 재창출 실패를 답습했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김종인·윤석열 영입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나름 혁신했으며 후보단일화는 무시 못 할 파장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노동자·진보정치는 어떨까. 김장민 상임연구원은 양당 체제의 높은 벽이란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주체적 요인에서 진보정당들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외면을 받았다고 꼽았다.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며 중도보수 정치인과 반기득권연대를 주장했고, 진보당은 냉전체제와 자본주의에 전면으로 도전하기보다 몸을 사리며 조직 확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은 주체역량의 한계로 사회주의 구호에 그쳐 파급력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의 복잡한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한계를 조기에 능동적으로 돌파할 의지가 부족해 대선정치사업 시기를 놓쳤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김 상임연구원은 “진보정치 과제는 거대 양당 이외의 정치세력·시민진영과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연대를 성사시켜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대통령제 대신 권력분점 내각제를 추진하되 그 전에라도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적으로는 “가장 좁은 공동투쟁은 진보정당 간 후보단일화와 선거투쟁”이라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선공동기구를 상시적인 공동투쟁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