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0)으로 전망하는 3안을 비롯한 세 가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1안과 2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2천540만톤, 1천870만톤으로 전망한 내용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이른바 ‘넷 제로’(net 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세 가지 안 가운데 이를 반영한 내용은 3안밖에 없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 가지 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공개한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까지 하고 10월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전환·산업·수송 10개 분야로 나눠 제시

세 가지 안은 온실가스 배출 분야를 전환·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수소·탈루로 나눠 각각 배출량 전망치를 제시했다. 전환 분야는 배출량 전망치 격차가 가장 크다. 석탄발전소 유지 여부가 결정적이다. 1안은 2050년 전환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4천620만톤으로 전망했다. 이 시점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전제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 수요 대응을 명분으로 ‘유연성 전원 활용’을 가정해 전망치를 3천120만톤으로 제시했다. 3안은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했다. 석탄·LNG 발전 감축은 근거법률과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전망은 세 가지 안 모두 같다. 2018년 총배출량 2억6천50만톤 대비 76.9%를 감축한 5천30만톤이다. 철강업의 고로 전체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과 정유업의 전기가열로를 도입하는 방안 같은 연료 전환과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탄소중립위는 산업 부문 감축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설투자 확대 △배출거래제·녹색금융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같은 피해 최소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CUS 분야도 차이가 크다. CCUS는 배출한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저장해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런 기술에 투자를 확대해 1안은 9천500만톤을, 2안은 8천500만톤을 흡수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배출량 자체를 가장 크게 감축하는 시나리오인 3안은 5천790만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았다.

2018년 기준 배출량 7억2천800만톤, OECD 5위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주요 책임국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기준 배출량은 7억2천800만톤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제출 통계 기준 상위 11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위다. 1951~2018년 누적배출량 기준으로 전 세계 13번째다. 위기가 커지면서 정부도 배출량 감축 정책을 실시했다. 정부는 주요 감축 수단을 활용해 2018년까지 상승 일변도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잠정치) 6억9천950만톤, 2020년 6억4천860만톤으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까지 산업계와 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방자치단체 등과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한다. 전국 15세 이상 500여명으로 구성해 이달 중 기후위기와 대응 시나리오를 학습해 논의하고 9월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