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노동이슈는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였다. 지난 12·4 노사정 합의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로 공이 넘어온 뜨거운 감자다. 논란의 출발은 7월20일 공개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다수대표제)가 골자다. 당시 노사 모두 이를 거부했고, 정부는 처음에 환영했다가 청와대·경제팀 주축의 ‘선시행 후보완’ 강경방침에 밀려 입장을 바꿨다.

노동계 투쟁이 뒤따랐다. 한국노총은 10월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자율쟁취’를 내걸고 정책연대 파기·총파업 카드로 압박했고, 민주노총과도 5년 만에 연대투쟁에 나섰다. 노동계의 압박으로 10월29일부터 11월25일까지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으나 노사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로 막을 내려야 했다.

한국노총은 투쟁수위를 더 높였다. 11월16일부터 시작된 총파업 찬반투표는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됐고, 12월1일 결과발표가 예고됐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월27일부터 한나라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런 가운데 장 위원장은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하루 전인 11월30일 갑자기 ‘복수노조 반대, 전임자임금 준비기간 요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반전시켰다. 한국노총·경총·노동부가 협상에 돌입했다. 6자 회담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배제됐다. 그리고 12월4일 노사정은 타임오프 도입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 후폭풍은 거셌다.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노총은 지도부 퇴진 요구에 휩싸였다. 특히 타임오프는 인정범위 등을 둘러싸고 노사정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자 연석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동시에 진행하며 마지막 입법작업에 나섰다. 이달 2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앞두고 통과할 노조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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