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이날 "지난 1년간 성평등 정책이 실종됐고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가 부재했으며 가족·보육정책이 후퇴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고 밝혔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일자리 정책의 허상을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정책의 경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정 대표는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면서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여성들이 대부분인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연합은 이어 사회서비스 참여자의 3분의 2가 여성임을 고려해 표준임금을 보장하고 노동법과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 제공, 공공성을 유지하는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촉구했다. 표준임금은 연봉 2천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정 대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4년짜리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성평등 향상 차원에서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행계획을 밝히고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