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이주노동자 업무능력을 기대 이상(93.3%)이라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절반 가까이(45.2%) 나왔다.

한국경총은 지난 9월3일부터 26일까지 국내 5~299명 기업 312곳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45.2%로,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6%로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8.3%로, 도입 규모 상한(쿼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은 제조·건설·서비스업이다.

올해 고용허가제(E-9) 기준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는 13만명이다. 2020년 5만6천명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확대 요구가 커진 격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당해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응답이 89.3%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경기 둔화 속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하고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내국인 기피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 생산 유지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강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고용 배경은 내국인 구인난이 꼽혔다. 61.5%가 지목했다. 2023년 92.7%와 비교하면 하락한 수치지만 지난해 34.5%보다는 늘었다. 그 외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21.5%), 낮은 이직률(7.7%), 2년 초과 고용 가능(2.9%),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1%)을 들었다.

이주노동자 고용시 어려운 점(복수응답)은 △의사소통의 어려움(50.3%) △직접인건비(32.7%) △간접인건비(31.1%)로 나타났다. 직접인건비는 임금, 간접인건비는 숙식비 등이다.

이주노동자 채용시 제도적 애로사항으로는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 복수응답)을 꼽았다. 고용허가제상 이주노동자는 1회 최대 4년10개월 채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다시 출국했다가 6개월 뒤 다시 입국해 일한다. 복잡한 채용 절차(36.9%)와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 별 고용허용인원 제한(26.6%)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능력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3.3%가 기대 수준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대 수준에 부합한다는 응답 56.4%와 기대 수준을 초과한다는 응답 36.9%를 합산한 수치다. 기업 대부분(75.3%)은 이주노동자 활용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기업이 원하는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력 체류 기간 유연화(38.1%),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26.6^), 언어 및 직업 교육 강화 (26.3%)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