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안보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관세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가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