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회 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지특회계 3조8천억원→10조6천억원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법제화 논의 중”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천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천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자리인 만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을 다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공직활력 제고’ 추진 5대 핵심성과 발표
“공직사회 만연한 감사공포 제거, 소신껏 일하게”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등 ‘공직활력 제고’ 추진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도 추진하는 등 지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재난·안전공무원 수당인상 및 인사우대, 군 초급간부 처우 대폭 확대 등 국민의 안전·생명 담당 공무원 획기적 우대 △재택당직 확대·기관 통합당직 전환 등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이례적 성과를 낸 공무원에 파격보상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