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총리실 주도 TF 49개 중앙행정기관 설치
“내란 가담자 승진? 헌법가치 훼손 지적”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며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이것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종합적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하면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걸 임무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책임, 또는 민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 같은 수준에서 필요할 것 같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이달 21일까지 대통령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 국정조사·감사·언론보도·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내란 관련 의혹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NDC 논란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길”
“혐오표현 민주주의 위협, 추방해야 할 범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건 등 일반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2035년까지 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NDC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면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혐오표현 근절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 허위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법무부의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 뒤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밖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