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노동·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4일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산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특별법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 물과 에너지 남용,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선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고,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사회 불평등과 부정의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당초 지난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쟁점이 돼 입법이 중단됐다. 재계가 요구한 노동시간 상한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가 별도 지침을 만들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처리됐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정기한이 180일이 지나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회부 이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본회의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표결한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기한을 채우지 않고 신속하게 논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뼈대는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5년마다 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세금과 각종 행정규제를 면하거나 경감한다. 용수와 전력도 사실상 필요한 만큼 정부가 지원한다. 반도체 업황 변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위기를 겪자 법제정이 추진됐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수혜자는 사실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는 게 문제다. 두 곳은 한때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근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다. 시민사회가 ‘재벌특혜’라고 비판하는 배경이다.

보다 장기적인 문제는 용수와 전력 지원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용수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170만톤인데 한강권역의 남는 물을 모조리 짜내도 하루 100만톤가량이 부족하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