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사고가 나날이 느는 가운데, 끼임·떨어짐·절단 등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끼임 사고 2천명대 유지, 떨어짐·넘어짐 1천명대

30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재해유형별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이주노동자를 가장 많이 죽거나 다치게 한 산재유형은 끼임사고였다. 2020년 2천11명, 2021년 1천917명, 2022년 1천930명, 2023년 2천86명, 지난해 2천143명이 끼임사고를 당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천77명이 끼임사고를 겪었다.

끼임사고 다음으로 많은 사고유형은 떨어짐과 넘어짐이었다. 2020년 1천137명, 2021년 1천195명, 2022년 1천154명, 2023년 1천125명, 2024년 1천88명, 올해 2분기 기준 516명의 이주노동자가 떨어짐 사고를 겪었다. 넘어짐 사고유형은 2020년 1천명, 2021년 1천178명, 2022년 1천272명, 2023년 1천395명, 지난해 1천477명, 올해 2분기 720명이었다.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절단·베임·찔림 사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2020년에는 952명, 2021년 988명, 2022년 868명, 2023년 954명, 지난해 1천38명 순이다. 올해 2분기는 438명이다. 물체에 맞는 사고도 2020년 792명, 2021년 985명, 2022년 1천40명, 2023년 956명, 지난해 947명으로 많았다.

5명 미만, 5~49명 사업장에서 산재 다발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 이주노동자 산재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해마다 5~49명 사업장에서 4천명대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2천명대의 이주노동자가 산재 피해를 입었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7천583명에서 지난해에는 9천219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4천550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2021년 8천286명, 2023년 8천79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5명 미만 사업장과 5~49명 사업장에서 사고가 다수 난 것에 대해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상황,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인식이 결합한 결과”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장비 투자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후한 장비에 노출돼 후진국형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높다”고 봤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하다 다치고 죽지 않아야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도 주로 후진국형 사고로 밝혀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당정의 의지와 발맞춰 ‘산재왕국 끝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