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감독권 위임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TF(전담팀) 자문회의’를 열고 근로감독권 위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총 이사, 김관하 변호사(법무법인 이제), 허재권 남서울대 초빙교수(전 고용노동부 감독관 출신), 이규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가 그간 선도해 온 노동안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근로감독권 위임은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 활동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적 도전임을 확인했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중앙정부와의 협력, 인력·예산 확보, 근로감독관 채용·양성 등 체계적인 실행전략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 논의에 나선 것은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노동부 소관 국정과제인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에서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 전환’이 포함됐다. 구체적 내용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수준 감독 물량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이 명시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에 산업안전·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해 표준지침 마련을 마련하고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이번 자문회의는 근로감독권 위임의 제도적 틀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자문단이 법적·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자문회의와 TF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제도설계와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감독권 위임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 구체적인 예산이나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듣고 노동부와 잘 협의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