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이 통과하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위촉식과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협의체 의제는 1차와 2차 하청으로 나뉘어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발전소 하청 구조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기 발전공기업 경쟁력 강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명확히 정리된 모양새다.

고용안전 협의체는 올해 말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내년 2월까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위원 위촉식이 연달아 열렸다. 위촉식은 지난 17일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열렸다.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관련 안전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발전산업 안전강화 정책 이행 점검 및 대안 △공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업무다. 존속기한은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정부와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노동자·전문가들을 포함했다.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의제가 두 가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에 대한 사항이다. 두 분과로 나뉘어 논의한다. 에너지 전환 분과에서는 에너지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대체 일자리 창출, 전환과정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 분과에서는 발전정비산업 경쟁체제·외주화 구조·일자리 대책과 안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존속기한은 내년 2월28일까지고, 필요시 국무총리 승인하에 연장할 수 있다. 위원들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공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전력연맹, 정부·연맹에서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했다.

일부 노조 대표성 지적 이어지고
발전사 통폐합 관련 새 대화체 필요 목소리도

다만 일각에서는 대화체 참여 단위를 놓고 비판이 나온다. 발전 5사가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안전 협의체는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와 한전KPS비정규직지회가,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전력연맹과 서부발전노조, 중부발전노조, 한전KPS노조가 노동계 위원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석탄 하역 노동자 등 석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모두 사라질 예정인 만큼 이들이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고용안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는 “우리와 성격이 완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단은 지켜보되, 대선 약속이었던 한국노총과 정부 차원의 큰 대화체가 꾸려지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공공노련에는 발전 5사 중 남부발전과 남동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 등을 하는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발전사들과 정부가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발전 5사 통폐합과 관련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 5사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뒤 공공기관 통폐합 TF가 만들어지고 통폐합 추진이 논의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신재생발전공사’와 같은 발전공기업을 신설하는 한편 현 발전사들은 화력발전소나 LNG발전 중심으로 역할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