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이 걷는다.

92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정의 실현과 정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회에 2035년 NDC 논의안을 제출했다. 2018년 대비 40% 중반부터 최대 67%까지 제안했다. 다음달 중 공청회 의견수렴 뒤 11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NDC 60% 수준의 법안이 간헐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단일한 입장이라고 보긴 어렵다.

“현재 감축 불충분하면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기후단체는 몇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우선 지구온도를 1.5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목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2035년 NDC로 61%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단체들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비율은 67%다.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분배적 정의에 입각해 한국은 국제적 기준(61%)보다 높아야 한다”며 “탄소 예산과 전 지구적 감축경로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목표가 2018년 대비 67%”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운영위원장은 “온난화 수준은 누적배출량에 비례하는데, 현재 감축이 불충분하면 그만큼 부담은 미래로 향해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에너지 등 전환이 필요하지만 더디다. 기후단체는 정의로운 전환의 열쇳말로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가, 최근인 8일에는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는 SMR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짚었지만, 기존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가동과 안전성 평가 뒤 연장 같은 방향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비교해 재생에너지와의 합리적 혼합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채우지 못한 셈이다.

건설노동자 장맛비 쏟아지면 일 못 하고 그치면 폭염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시추사업은 중단했지만 용인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등 대조적인 행보를 동시에 보였다. 기후·노동단체가 공조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단체가 요구하는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강조하고,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노동자의 기후위기 경험도 공유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장맛비가 쏟아지면 건설노동자는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며 일을 하지 못하고, 비가 그치면 뙤약볕 아래 온몸으로 폭염을 느낀다”며 “건설노조도 기후정의행진에 부스를 열고 참여해 간접적으로나마 건설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갖춰둘 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 건설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