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 없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에도 강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과거 윤석열이 집단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다”며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선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을 강조하면서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지귀연 판사의 이른바 ‘시간 쪼개기’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예로 들면서 “명백한 정치판결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성찰 없이 ‘사법독립’만 외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기득권 수호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는 이제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전국법원장회의 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거나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등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과거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고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하는 착각하고 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정치보복, 보수궤멸, 독재체제 구축 책동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국회 밖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사실상 확인했다.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왜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는지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논란이 된 점을 의식한 듯 이날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장 거취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은 거취에 대해 거론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