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 나타나는 1인 가구가 여성·청년·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다인가구 중에도 사실상 1인 가구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과소추정’된 취약계층 1인 가구수가 미래에 급증하며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16일 ‘불평등 엔진이 바뀌고 있다: 1인 가구 소득 페널티와 숨겨진 사람들’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단순 비율로 본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각 집단 내 1인 가구의 비율은 여성(59.5%), 미혼(79.8%), 사별(76.6%), 이혼(61.0%), 청년(67.6%), 초고령자(52.8%)에서 높다. 또 초등졸업(55.8%), 무직(45.4%), 임시일용직(40.1%), 특수고용(40.0%), 소득 1분위(71.9%), 자산 1분위(65.7%) 등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소득·자산이 적을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하지만 다른 조건을 통제하고 특정 요인이 1인 가구가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이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로짓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여성이 1인 가구가 될 확률은 남성보다 2.7%포인트, 고졸은 대졸보다 3.4%포인트 각각 낮다. 무직·비경활(-5.6%포인트)과 임시일용직(-4.8%포인트)도 상용직보다 1인 가구가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비율’과 ‘확률’의 간극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나 형제와 함께 사는 ‘비자발적 다인가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며 “이들은 통계상 다인 가구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숨겨진 1인 가구’로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질 경우, 현재 과소 추정된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수가 미래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1인 가구 형성의 핵심 동인으로는 미혼·이혼·사별 등 혼인 상태가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인 가구로서 독립을 결정하는 경제적 조건은 자산 총액보다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더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연구가 발견한 취약계층 내 비자발적 다인가구는 미래의 1인 가구 증가를 예고하는 중요한 정책적 사각지대”라며 “이혼·사별 등 1인 가구가 되는 결정적 계기인 ‘생애 사건’ 발생시 소득·주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은 이제 ‘1인 가구’를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며 “1인 가구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