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산업단지 정책을 노동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위험과 불법이 산단을 바꿔나가기 위해 정부가 산단을 둘러싼 산업정책의 기반을 노동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위기와 제조업 노동자 감소추세 속 노동자와 함께 하는 산업정책 전환 없이는 산단과 제조산업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산업정책 전반을 놓고 노정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단은 산업재해의 공간”이라며 “산단이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산단 안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별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4일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렸다.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을 매해 개최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산업단지의 날을 맞아 산단이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된다며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신단은 안전을 비롯해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등 각종 위법에도 노출돼 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규모의 성장에도 산단노동자는 신음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고용인원이 평균 18.5명에 불과한 작은사업장이 밀집한 까닭에 임금체불·불법파견·부당해고와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은 그야말로 밥먹듯 벌어지고 최근 5년간 산단 53곳에서 중대사고로 노동자 9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기로 산단의 고용이 위협받기도 한다. 이차원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롯데케미칼 사내하청여수지회장은 “여수 국가산단 대기업은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도급계약을 최저입찰제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무차별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얼마 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사업 축소로 사내하청 노동자가 너무나 간단한 절차로 해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