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이자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다. 여야 교섭단체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산업안전과 통상협상 대응, 한반도 평화와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산재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고, 행정·입법·사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산재 예방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협상 후속조치로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며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국 정상이 한국에 모이는 APEC 정상회의에 즈음해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9~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5~18일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앞으로 100일은 거대 여야 간 대결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 개회식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한복을 입자고 요청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한복을 입은 것과는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와 ‘의회 민주주의’라 적은 근조 리본을 달고 개회식에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3대 특검 연장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등 기업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들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에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