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은 했지만 상처는 깊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계 평가다. 25%였던 당초 관세 예정치가 15%로, 10%포인트 줄어든 것은 ‘선방’이나 0%였던 관세가 15%로 인상된 셈이니 타격은 크다는 평이 나온다.

5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 중간 평가를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이렇게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주요 미국 우방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관세율과 투자액이 낮다며 기뻐하기엔 상처가 깊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미국 투자액은 각각 6천억달러, 5천500억달러로 우리나라 3천500억달라보다 높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액 비중은 19.4%로 EU 3.3%, 일본 12.5%보다 높다. 그만큼 대미투자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여기에 LNG 구입에 예정된 1천억원도 포함된다.

FTA 미체결국 12.5%P 상승, 한국은 온전히 15%P

연구원은 자동차관세 15%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세율은 0%였지만 15%가 신규로 부과된 것이다. EU와 일본 역시 15%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기존에 2.5% 관세를 내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15% 관세율이 온전히 오른 셈이고, EU와 일본은 12.5%포인트씩 오른 셈이다. 연구진은 “한국은 12.5%를 주장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며 “자동차 15% 관세는 EU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합의”라고 짚었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한미 조선협력의 어려움도 꼽았다. 한미 조선협력은 전체 관세율을 15%로 타결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그만큼 내준 게 많다는 진단이다. 연구진은 “미국은 조선업이 쇠퇴해 국제시장 점유율이 0.1%로 추락했으나 한국은 점유율 2위로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것인 만큼 기술과 숙련인력 그리고 기자재 공급망이 풍부한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수리해 미국에 수출하는 게 한국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나 (실제로는) 기술과 투자를 제공한 한국이 오히려 하청기지가 돼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한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미국 현지공장에 공급하며 군함 무기 시스템은 미국이 공급할 것이므로 부가가치는 미국에 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은 무관세에서 50% 관세폭탄

또 다른 쟁점이었던 철강산업은 지난 6월 부과된 50%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역시 일본이 기존에 FTA를 체결하지 않아 철강 대미 수출 관세 25%를 적용받다가 50%로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263만톤까지 무관세 궈터를 적용받아 미국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끌어올렸는데, 졸지에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일본과 대등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산업 침체로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철강에는 악재다.

노동계는 이번 트럼프의 관세협상을 다자주의의 폐기로 보고 있다. 국제적인 상거래 규범 아래 있었던 ‘리그’가 해체되고, 초강대국 미국과 일대일 링 위에서 마주하는 패권주의의 효시라는 의미다. ‘동맹국 수탈’을 뼈대로 한 미국을 상대로 1라운드는 선방했지만 2·3차 라운드가 지속할수록 경제 붕괴 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우방국보다 관세율이 높지 않아 다행이라는 근시안적 접근을 벗어나 국제적 공동 대응으로 평등한 무역통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